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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공휴일 제헌절공휴일폐지 국기게양여부 재지정논의 총정리

제헌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된 나라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현재의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의 뜻과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완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 및 국기게양을 통해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1. 3.1절 :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지를 드높였던 선열들을 위한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2. 제헌절 :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경축하는 날.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지를 드높였던 선열들을 위한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광복절 :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서, 국경일 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축하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날입니다.

4. 개천절 : 10월 3일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자손손 대대로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5. 한글날 : 10월 9일

1446년 10월 9일에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기 이전 헌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들이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임시 헌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헌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운 헌법 덕분에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로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제76주년입니다.

👉공휴일 없는 7월...'제헌절은 왜 안 쉬나요?"

제헌절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배경 및 이유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고, 그 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5일제, 주당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졌기에 근로시간 감축 우려로 인한 문제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고려하여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휴일 수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저하 우려 :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의 균형과 조정 : 대한민국의 공휴일 분포를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공휴일이 몰려 있으면 균형 잡힌 휴식과 생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포함된 7월에는 이미 여름휴가철등이 있어 휴일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재계의 반발 :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시행시기)

2005년 : 노무현 정부 당시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2007년 : 마지막으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
2008년 :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시작함

원래 한글날도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헌절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제헌절의 의미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정기념일의 자격으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인 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달력에 빨간 숫자로 바뀌길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된 이후 일부 국회위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여러 번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2017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4%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국회 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아 향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헌절공휴일 폐지 논란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논의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절이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반면 반대축에서는 제헌절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정과 역사적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헌절공휴일 폐지 찬성 측 주장

경제적 효율성 증대 : 공휴일 감소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의 감소가 기업 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직국과 비교하여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공휴일 감소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활성화 : 공휴일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양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헌절공휴일 폐지 반대 측 주장

헌법 정신 계승 :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휴일 폐지는 헌법 정신 계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 :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감소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 퇴색 : 제헌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입니다. 공휴일 폐지는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제계 : 경제계는 대체로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쇠는 '공휴일 감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양자 총협회 역시 '공휴일 감소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계 : 노동계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노총은 '공휴일 감소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공휴일 감소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단체 : 시민단체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참여연대는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 사회 시민회의는 '시대변화에 맞춰 공휴일을 조정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계 : 학계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휴일 감소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국기 게양 여부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기법'에 의거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에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 국격일 및 정부 지정일은 좌측처럼 게양하고, 현충일 및 국장기간, 국민장일 경우는 우측처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1.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함
2)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 사이의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함

2. 국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강하식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정에서 국기 게양 방법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경우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 창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악천 후(심한 눈, 심한 비, 심한 바람 등)로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면 됩니다.
국기는 깃대 꼭대기까지 올려 게양하며, 깃봉과 기스면 사이가 붙지 않도록 합니다.
국기의 빨간색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태극기의 중앙이 바람에 펄럭이도록 합니다.

2. 태극기 게양시간

다는 시간 : 07:00
내리는 시간 : 3월 ~ 10월 : 오후 6시 / 11월 ~ 2월 : 오후 5시

3. 보관 :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므로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관할 때도 구겨지지 않게 고이 접어 보관해 두었다가 국경일 또는 국가추모일에 맞추어 다시 꺼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을 넘어, 자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줍니다. 제헌절에도 국기를 달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면 어떨까요?

제헌절 노래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자부심을 표현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겠죠?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헌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박태준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듯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벌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 (youtube.com)

결론

지금까지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 폐지 이유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국민의 휴식권과 국경일의 의미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헌절 공휴일 폐지 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이념과 기본 국가 질서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고조선이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경국대전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 헌법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민본주의, 인권존중, 평등사상 및 복지주의 정신 등 우리 헌법의 뿌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제헌절은 공휴일인가요?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문 3) 법정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국경일(제헌절 제외),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