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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총정리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복지를 논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범주에 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여 제공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내용과 혜택, 신청방법,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층은 저소득층이자 잠재적 취약계층이지만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소득에 따라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차상위 계층은 고정자산이나 가족지원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 그룹이 복지 시스템의 균열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현재 소득이 차상위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 기사를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 소득이 50% 미만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회하기

2.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수급 자격은 고정자산, 부양가족 유무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고 고정자산이나 부양가족이 부족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낮은 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2,864,971원 미만인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총소득이 2,864,971원 미만이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1인	1,114,223원
2인	1,841,305원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5인	3,347,868원
6인	3,809,185

차상위 계층의 일부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 가구의 인정 소득이 위 표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 웹사이트에서는 귀하가 인정된 소득을 시뮬레이션하고 귀하가 이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쉬운 평가를 위해 아래 제공된 소득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3. 2024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자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차량, 분양권, 은행예금 등의 가치를 합산한 뒤, 부동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공제는 상당하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 관리 방법에 따라 여전히 차상위 계층의 일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항목	확인방법
부동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확인하러 가기)
전세금, 보증금	전세계약서의 전세금 x 0.95
자동차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은행예금	은행에서 확인한 예금금액

✅차상위 계층의 주택 기준

차상위계층의 주택기준은 보증금과 소유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총 자산가액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외 지역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자가로 거주하시는 경우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기

✅ 차상위 계층의 차량 기준

차상위 계층의 등급의 경우 생활용 차량이나 10년 이상된 중형차의 경우 50% 감면을 적용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나 K5 등 10년 된 중형차의 가격은 보통 400만 50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그 가치 중 200만 300만 원만 고려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월 10만 원 미만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차상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준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소득과 자산을 계산하면 귀하의 지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소득을 추정하는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세전 소득 x 70%
2) 은행 예금 x 4%
3) (임대보증금 - 1억 7천만원) x 50% x 4%
4) 부동산 가치 x 4%

이 수치를 합산하면 인식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이 총액이 2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순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 여부를 모르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자격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하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위

4.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2.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세요.
3.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간편 인증 후 신청절차를 완료합니다.

차상위계층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재산신고서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선택

3. 증명서발급, 진위확인 탭 선택

4. 본인인증

5.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신청 선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5.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다음 저소득 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크게 생활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생활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혜택:

푸드뱅크: 무료 식품 및 생필품 제공
쌀 구매 할인: 쌀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내일 저축 계좌: 청소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 제공
장애인 수당: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지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학교에서 우유 급식 지원
전기 및 통신비 할인: 전기 요금 최대 2만 원, 통신비 35% 할인
도시가스 및 난방비 할인: 도시가스 및 난방비 할인 혜택 제공

2. 의료 지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혜택:

노인 눈 검사 및 개인 수술 비용 전액 지원: 노인에 대한 눈 검사 및 개인 수술 비용 전액 지원
인공관절 수술 비용 지원: 무릎 당 120만 원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비용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 지원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다자녀 장학금 지원: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추가 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일하면서 학업을 하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학자금 대*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연 35만 원 교육 바우처 제공

4. 주거 및 돌봄 지원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 혜택: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전세 자금에 대한 저금리 지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방과 후 돌봄 지원: 일반 아동 월 10만 원, 장애 아동 월 27만 9천 원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아동당 월 22만 원 지원

2024년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자격이 되지만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의 중간 계층을 의미합니다.

질문 2)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증명서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를 거친 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