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2024년 최신정보)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초연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신청 절차, 자격 기준, 최근 정책 업데이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2024년 최신정보) 1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국민 퇴직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제도로 거듭났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1. 노인 빈곤 문제 해결
2. 노후 안정성 제고
3. 노인 삶의 질 향상
4. 세대 간 결속력 강화

기초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부부 인간답게 살려면... “한 달 214만 원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액 확인하기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1)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65세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2024년 기준)

1)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130,000원 이하입니다.
2)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 월소득 3,408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인정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소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환산소득: (일반재산가액 - 기본재산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더 상세한 수급자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3. 한국 거주

1)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1년에 6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중요 사항
1) 소득기준은 매년 갱신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려되는 자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3)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가구는 부부 소득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4)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특수우체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방문,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기

복지로 앱 다운받기 (갤럭시)

복지로 앱 다운받기 (아이폰)

2. 직접 신청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세요.
2)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3. 전화신청

1) 전화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뺀 후 나머지 30%를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공 양도 소득, 무상 임대 소득 등 기타 유형의 소득도 이 총액에 추가됩니다.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 기타 소득

2) 기타 수입원으로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무상임대소득이란 자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할 때 임대료에 상당하는 귀속 소득을 말합니다. 고려되는 무료 임대 소득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표준 시장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산기준은 수익자의 자산총액(부동산, 예금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소득인식에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 계산을 위한 재산 환산

자산은 특정 요율을 사용하여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1) 일반 재산(예: 주택, 토지, 건물): 4%
2) 금융자산(예: 예금, 저축, 주식, 채권): 4%
3) 기타 자산(예: 차량, 귀중품): 현재 시장 가치로 평가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본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부채 공제

1) 인정소득 계산 시 부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2) 포함된 부채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입니다. 개인 간 사적대출의 경우 판결 및 결산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인정됩니다. 공동보증대출, 소액대출(예: 제한대출), 신용카드대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3. 기본재산공제

일반재산에는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 대도시 1억 3,500만 원
2) 중소도시 8,500만 원
3) 농어촌 7,250만 원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나 이륜차를 소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2024년부터 배출기준 폐지).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수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주로 생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약

🔽 정확한 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6.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 수급자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신고서 :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7. 기초연금 수령 금액

1.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최대 334,810원
2) 부부세대: 최대 534,080원(1인당 267,040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 중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급여가 20%씩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액 보러가기

2. 위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미수급자(비수급자)
2) 국민연금 월 502,210원 이하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있거나 수급 중인 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8. 기초연금 수령방식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둘 다 동의하면 단일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모두 퇴직소득을 제공하지만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을 위한 세금지원 혜택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합니다.

이에 비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여형 제도이다. 개인이 근무하는 동안 기여한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소득을 제공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나, 기초연금액은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2)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고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