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신청 비용 서류 면책절차 총정리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용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은 청산되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가 워낙 어렵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기준,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 개인 파산과 회생의 구별,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예상 일정 및 관련 비용과 같은 필수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파산 절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개인파산제도의 정의

개인파산은 개인이 재정적으로 부실하여 가용 자산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개인은 미지불 채무를 해결하고 청산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파산절차는 채무 상환을 관리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감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받아 공정하게 대우받고, 남은 채무를 탕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산은 정직하지만 불행한 채무자에게 구조화된 희생을 통해 재정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2.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 파산 자격을 얻으려면 몇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 신청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개인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빚을 갚고 나면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17,021원

2. 부채 기준: 개인 파산은 일반적으로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빚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3. 상환을 위한 선의의 노력: 신청자는 파산 신청 전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자와의 협상이나 상환 계획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부채의 성격: 법원은 부채가 발생한 상황을 평가합니다. 도박, 사기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채무는 파산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산 투명성: 신청자의 재정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자산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자산이 있더라도 해당 자산이 최저 생활 수준 미만이라면 파산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부채 1,500만 원 초과: 부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분이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분은 예외로 하여 부채금액이 적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 하러가기

면책 불허가 사유

1. 자산 은닉 또는 관리부실 :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처분을 하고 은닉을 한 경우

2. 채무 부풀리기 : 과도한 낭비나 도박 그리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감소하고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3. 선택적 상환 또는 담보 제공 :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 마나 변제를 하면서 폄하 변제를 한 경우

4. 허위 정보 제출 : 허위로 불리한 조건을 채무변제 계약에 체결한 경우

5. 신용 구매 물품의 불리한 처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들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번한 경우

6.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부인권 대상 행위에 대해서 있는 경우

7. 과거 면책 기록 : 최근 5년 이내에 회생인 파산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3.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 법원이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1. 사전상담 및 서류 준비 :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나 파산관리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귀하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채 목록, 소득 증명서 및 자산 목록이 포함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서류가 준비되면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귀하의 자산과 부채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귀하의 재정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3. 재판 및 심사 : 그런 다음 법원은 귀하의 파산 신청을 검토하여 귀하의 부채 상환 능력과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 검토에는 귀하의 상환 노력과 부채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 파산 선고 :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면 파산 선언이 발행됩니다. 그 후,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이 귀하의 자산 관리를 맡게 됩니다.

5. 면책 신청 및 심사 :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직을 통해 귀하는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귀하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6. 면책 결정 및 종료 : 법원이 면책을 승인하면 귀하의 채무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고 귀하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금융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준비서류 확인하기

4. 개인파산 신청 필요 서류

개인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서 및 진술서 :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파산사유를 기술한 서류.

2. 채무내역서 :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상세 내용을 기록한 서류.

3. 재산목록 :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량등)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내역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구성원과 거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 및 지출 내역서 : 최근 6개월 이상의 소득과 지출기록을 증빙하는 서류

개인파산 간편하게 신청하기

※직접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자격증명서

4. 위임동의서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방법

5.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신청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신청비용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 각 신청서에 1,000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수입인지는 각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납부

파산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3)

3. 개인파산을 위한 예납금

법원의 예납금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법원 심리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예치금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 명령을 받은 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4. 변호사 비용 :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5. 파산관리인 비용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리인이 지정되며, 이 관리인의 비용도 청구됩니다. 파산관리인비용은 신청자의 재상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6. 기타 비용 : 기타 서류 비용, 상담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자세히 알아보기

6.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 파산은 상당한 부채 구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단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 점수에 영향: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약 7~10년이 걸립니다.

2. 자산 청산: 파산 절차 중에 부채 상환을 위해 귀하의 자산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이나 차량과 같은 주요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생계에 필요한 특정 필수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공직 및 자격 제한: 개인 파산 신청으로 인해 특정 공직을 보유하거나 특정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공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이미지 문제: 개인 파산은 귀하의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직업적 관계에서 단점이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5. 여행 및 이민 제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외여행이나 이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취한 예방조치다.

7.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과다 부채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공통점

본인의 수입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두 가지 모두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사 규정이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2. 차이점

대상자격여부 : 개인회생이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재정적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탕감비율 : 원금이 전액 탕감이 불가능하고 이자는 모두 탕감됩니다.

최대 90% 탕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5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100% 면제가 됩니다.

3. 제출서류

개인회생이 제출서류가 더 많고 복잡합니다.

매월 고정되는 지출금액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도 필요하고 향후 생계비 산정 내역서도 요구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부터 매출장부 그리고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까지 내야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진술서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기초스급증명서 등의 수십여 종가량 되는 문서들이 포함되는데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보다 훨씬 적고 간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개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고시를 기준으로 150%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질문 3) 파산 신청 후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파산신청 후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 4)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한계 또는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파산의 경우 부채의 한도는 없습니다. 채무의 종류 역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의 채무, 휴대폰 요금 등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질문 5) 파산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절차진행도중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채무자의 비협조로 절차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도 늘어납니다.

질문 6)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파산진행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원에서 수시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문 7) 파산하면 은행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파산을 하여도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 후에 아직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염려 때문에 대부분 금융권에 예금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8) 부모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가나요?

개인파산 신청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자는 자동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등 공법, 사법상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